사설-기대 못미친 대통령 회견

김대중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대체로 기대에 못미친다 하는 것이 대세인 것 같다. 대통령은 자민련과의 공조에 대해서도 낙선운동 불복종과 법치주의에 대해서도 어물쩍 넘어가거나 입장을 바꾸는 것 같은 말을 해 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윈론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이 많았다.

특히 자민련과의 공조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국민적 의문에는 애매하게 넘어갔다. 물론 자민련과의 공조도 생각해야하는 신당의 총재라는 입장 등 여러사정이 있어 그랬겠지만 확실한 답변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공동정권을 엮는 끈인 내각제 문제도 "민주당은 국민회의의 승계 정당이므로 내각제 약속은 유효하다"는 것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이를 분석해보면 "국민의 지지를 얻어 개헌선을 넘기거나 국민이 요구할 때"라고 덧붙여 설명하고 있어 하려는 건 지 아닌지 헷갈린다·

그리고 민주당 강령에는 왜 내각제 문제가 들어가 있는 지도 설명하지 않았다. 공동정권문제는 국정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므로 어느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이기에 관심은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김종필 자민련명예총재가 총선연대의 공천반대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다. 정권교체와 IMF극복과 개혁입법에 도움을 주었다는 설명으로 끝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은 총선연대가 제시한 정계은퇴에 대한 이유에 대한 것 이었다. 대부분의 국민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명예롭게 은퇴하는 것이 좋기는 했지만 -. 그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나 견해는 어떤지를 그리고 정계은퇴를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에 대해서도 실정법 위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확실한 언급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감이 있다. 법무부장관에게 지시했을 때는 4·19 등의 예를 들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표현 했으나 이번에는 법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왜 견해가 바뀌었는 지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있기는 했지만 미흡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자주 정치안정을 강조하고 또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총선에서 이겨 정치안정을 이루어야만 개혁도 할 수 있고 남북대화도 할 수 있다는 식 이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 선택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너무 대통령이 국민에 호소하면 공정성을 잃는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무 알맹이 없는 기자회견이라는 비판을 감안해서라도 앞으로는 내용이 없다면 진지한 대화라도 있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