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大 정원해제 안된다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 동결을 해제하겠다는 교육부 장관의 발언은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지방대학을 급속히 쇠퇴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수도권 대학들은 교수와 시설확보 등 교육 여건을 갖추었는데도 증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해 왔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1994년 개정된 수도권정비 및 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증원을 억제, 지방 대학을 보호 해 왔던게 저간의 사정이다.

그런만큼 27일의 문용린 교육부 장관발언은 장기적으로 지방대를 고사(枯死)시키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지방대학은 지금 각 지역마다 대학 난립으로 지원 학생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인데다 수도권 대학에 대한 편입학 허용으로 학생수는 더욱 줄고 졸업생들의 취업난의3중고 속에 설상가상의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이 와중에 교육부장관이 '수도권대학…'발언으로 지방대를 돕지는 못할망정 고사시키기 십상인 말을 함부로 던진 것은 유감이다.

지방대를 육성시킴으로써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것이 정부 기본 정책인만큼 문 장관이 정부의 기본입장과도 상치되는 이러한 발상을 어떻게 가지게 됐는지 궁금하다.

문 장관은 "그동안 동결해 왔던 수도권 대학의 정원 정책을 계속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문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수도권 대학 증원의 경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는 현행법과 상충되는 만큼 그가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말한 것인지 조차 의심스런 것이다.

실상 문 장관이 수도권 대학 정원 자율화 발언후 문제가 확산되자 "법적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의 정원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발뺌하기 바빴다는 사실은 이 나라 교육의 백년대계를 맡은 수장(首長)으로서 걸맞지 않게 가벼운 처신이었음을 지적한다.

지금까지의 중앙집중화를 청산하고 지역간의 조화속에 균형 발전을 꾀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은 대학이라해서 예외가 될수 없다. 그런만큼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을 비대화시키는 대신 지방대학을 육성시키는 방안을 마련, 적극 지원토록 해야하는 것이 이 새대의 대세임을 다시한번 지적한다.

국가백년대계인 교육만은 일부 지역과 일부 계층의 근시안적인 이해 관계에 따라 좌우 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부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