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신속처리 제안

국회 경제구조개혁 및 실업대책특위(위원장 정영훈)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실업대책 등 3개부문에 대한 대정부 촉구사항을 채택했다.

금융구조조정과 관련, 특위는 금융기관의 추가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대우사태의 조속한 마무리와 성업공사가 보유중인 부실채권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공적자금의 효율적 회수를 위해서는 파산 관재인을 변호사가 아닌 해당 분야전문가로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특위는 기업구조조정 부문에서는 재벌 구조조정의 민간 자율화 및 시장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공정거래법과 조세제도의 개선을 요구했으며, 재벌계열 금융기관의 분리, 주거래은행 제도의 법제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여신과 일반여신의 분리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실업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용근로자는 줄어드는 등 고용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규제개혁 및 창업인프라 확충,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중장기적 고용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