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낙동강은 애물단지?

낙동강을 바라보는 정부의 눈길이 주인 눈치 살피는 강아지의 눈길 같다. 지난해 말 낙동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을 확정 지었을 때만 해도 자신만만해 보이더니 한달을 겨우 넘긴 지금 갑자기 수질개선대책 시행이 1년 더 연기됐다니 기가 찬다. 도대체 정부의 낙동강 눈치보기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가관인것은 환경부가 연기된 배경 설명을 정치상황의 변화를 꼽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낙동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드는 정치권 논리에 환경부가 지나치게 순응하는 모양새다. 낙동강을 의지해 살아가는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정부의 이런 태도는 있을 수가 없다.

정치상황변화 타령으로는 주민들이 연기를 납득할 수가 없다. 낙동강 문제가 늦어지면 그만큼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다. 이를 뻔히 알면서도 정치적인 논리에 끌려가는 정부의 태도는 정말 옳지 않다. 환경부는 확정안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내달 말까지 특별법 입법예고를 거쳐 6월쯤 국회에 제출해 연말에 국회를 통과시킬 방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안이 설사 통과된다해도 그 시행에는 6개월 이상은 좋게 걸린다는 통상적인 관례를 보면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 시행되면 그나마 무척 다행한 일이다.

지금까지 본란에서도 수없이 지적해온 일이지만 낙동강 문제는 첨예한 지역민의 갈등구조에 뾰쪽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채 시기만 조절하는 정부의 희박한 해결의지가 문제였다. 그것은 되레 갈등구조를 더 복잡하게 얽어 매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총선이 닥쳤고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고는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잔가지는 정부의 의지로 얼마든지 자를수가 있다. 왜 그런 의지를 정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가. 낙동강이 정부의 애물단지 인가.

대구 경북 주민으로서는 낙동강 문제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위천공단의 국가공단화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지역의 경제난 해결에도 엄청난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어쩐 일인지 정부는 자꾸 미루기만 할 뿐이다. 대통령이 취임 6개월내 해결이라는 공약까지 내건 위천공단 문제다.

낙동강은 우선은 강을 낀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해 있지만 좀 더 넒은 시야로 바라보면 국가의 장래와도 긴밀히 연계돼 있다. 물론 지역에 걸린 이해득실도 세세히 관찰해 서로의 피해를 줄이는 일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좀 더 긴 안목에서도 바라보는 지혜도 절실한 때다. 더 이상의 정치논리가 낙동강을 더 오염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