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당정 이견

민주당 "빈곤퇴치 지원" 예산처 "세계잉여금 미정"

지난해 경기회복으로 늘어난 세수를 어디에 써야할지를 두고 당정이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5일 불우계층과 가진 오찬에서 언급한대로 늘어난 세수를 빈곤퇴치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써야하며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이 처리되는대로 추경예산 편성에 착수하자는 구상이다.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정책위의장은 8일 "추경예산 수요가 존재하고 세수 초과분을 적절히 사용해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선거법이 처리되는대로 가장 급박한 현안해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편성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산편성 기관인 기획예산처 생각은 이와 다르다.

기획예산처는 세계잉여금이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예산편성 논의는 시의가 적절하지 않으며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나라빚을 갚는 데 써야할지 아니면 빈곤퇴치에 써야할지, 또 빈곤퇴치에 쓰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야할지를 논의해봐야한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도 추경논의를 부담스럽게 하고 있는 요인이다.

기획예산처는 세출불용분을 감안할 경우 세계잉여금 규모는 1조5천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