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형사재판소 설립 로마 규정 서명 환영"

◈앰네스티 한국지부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0일 정부의 UN 국제형사재판소 규약 조인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성명서에서 "인권에는 국경이나 민족이 있을 수 없으며 반인류적 범죄행위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적인 문제"라며 "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정부가 규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반인류적 범죄에 대한 국제사법질서 확립에 선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98년 7월 채택된 '로마 규정'은 집단살해 범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등 국제적인 중대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규약은 세계 60개국이 비준하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 7개국이 비준했다. 한국은 지난 8일 이 로마규정에 서명, 95번째 서명국이 됐다.

李尙憲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