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수신경쟁 강력 경고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공적자금이 투입돼 정부가 대주주가 된 은행들의 추가 감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일부 은행들이 수신고 확대를 위해 경쟁적으로 수신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위험하며 잘못된 행태"라며 "이런 경영진은 조만간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투자자들이 감자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 같다"며 "정부는 감자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최근의 금리 상승은 일부 금융기관들이 대우채 환매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예금금리를 인상한데 부분적인 원인이 있다"며 "경영혁신을 외면하는 이같은 경영행태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최근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480조원이 아니라 108조원이며 108조원중에서도 50조원 정도는 일반 재정에서 세금으로 부담하는 채무가 아닌만큼 엄밀한 의미의 국가채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IMF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08조원이지만 여기에 포함된 국민주택채권은 낮은 금리로 발행, 국민주택 건설자금을 빌려준 뒤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세계은행(IBRD) 전대차관 역시 들여와 산업은행에 빌려준 뒤 되돌려 받는 것"이라며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채무가 문제인데 이런 채무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