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일방향 행정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시작된 것은 1995년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방자치를 통해 지방행정의 판도변화를 기대했었다. 실제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주민의 목소리가 커졌고, 공무원들이 주민에게 좀 더 친절해졌다. 또한 관청의 문턱이 낮아졌고,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가 간소화됐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점도 많다. 무엇보다 한국의 지방행정은 아직도 지나치게 관중심적이고, 관 우위적인 상황에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지금까지 많은 행정개혁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는 관의 관점에서 관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지역 주민과의 밀접한 교감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직도 지역주민들은 관청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관청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어떤 근거에서 수행되고 있는지 잘 모른다.

관 주도의 지방행정은 결국 전반적인 지방행정체제를 관료중심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각종 사업이 그렇고, 관청 내부의 조직, 인력구조, 인사, 사무처리방식이 그렇다. 최근 대구시가 만들려고 하는, 환경시설공단도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관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다. 진정 지방자치의 정신을 구현해 내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이 지역주민과의 밀접한 교류와 참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행정은 공무원의 전유물로 여겨왔고, 주민은 관청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세계 선진 어느 나라치고, 우리나라처럼 행정이 이와같이 일방향적인 경우는 없다. 지방행정이란 시민의 일상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따라서 주민의 삶 속에 가까이 다가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작은 단위로 주민과 공무원이 만나 대화를 하고 타운 미팅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주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에 불편해 하는지,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야 한다. 새 천년 새 시대에는 관청도 신선한 충격을 주기를 기대해 본다. 계명대 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