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교단

"정부가 내놓는 대책 하나하나가 오히려 과외를 조장하고 공교육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외견상 평온하지만 교단 내부의 위기감은 정년단축 때보다 더 큽니다"

지난달 27일 헌재 결정 이후 연일 발표되는 정부의 대책을 바라보는 교사들의 반응은 '참담하다'는 말로 대변된다. 3일 뒤 문용린 교육부장관이 출연한 TV프로그램을 시청한 교사들은 '기막힌 발상'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한 교사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과외비를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 공교육 불신을 조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라며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교원이탈 방지 등 정작 시급한 현안 대책은 뭐냐"고 반문했다.

교원 처우 문제만 해도 '셈'이 뻔히 나오는데, 개선해주겠다는 공염불만 되풀이해서는 사교육 시장으로 떠나려는 교사들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20만명이 넘는 교원들에게 연간 100만원만 지원한다 해도 2천억원이 넘을 정도로 전체 교원의 처우개선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데 가뜩이나 취약한 교육재정으로 과연 가능하냐는 것이다.

교사들은 스스로를 '동네북'이라고 자조한다. 촌지다 체벌이다 해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교권이 추락, 이미 바닥에 떨어진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 정년 단축으로 내부 동요도 심각해졌다. 여기에 과외시장까지 개방됐으니 무엇으로 과거의 존경심이나 보람을 충족시켜줄 수 있겠느냐는 게 교사들의 솔직한 표현이다.상당수 교사들은 "이럴 바엔 교사들에게도 현실적으로 대우해주고 평가하는 합리적 방안이 낫다"고 주장한다. 다른 공무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사회적.도덕적 의무감을 강요받느니 일한 만큼 받는 월급쟁이가 되는게 편하다는 이야기다.교사들에 대한 강의평가제와 인센티브제는 최근 들어 조금씩 찬성 여론을 넓혀가고 있다. 학부모단체 한 관계자는 "교사들의 반발을 우려해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공교육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몰린 만큼 이제는 교사들에 대한 평가구조와 현실적 보상도 논의돼야 할 단계"라고 제기했다.

실력을 인정받은 일부 교사들과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단 이탈 분위기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젊은 교사들은 "공교육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는 마당에 개인적 열의만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하다"면서 "현재의 구조 속에서는 사교육 시장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金在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