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지자체 예산 편법집행 '말썽'

영양군의 예산 집행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예산 집행과 관련, 상당한 액수의 자금이 유용되거나 상납용으로 빠져나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이같은 논란은 최근 모씨가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제기하면서 불거져 공직사회에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인사는"포괄사업으로 편성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경우 지난해 총예산 6억원 중 읍.면에 지원된 3억원에 대해서는 시설부대비를 편성해두고도 한푼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책정된 시설부대비는 사용목적과 다른 용도로 빠져 나갔다는 것.

또 군청의 주요 업무추진에 사용되는 풀 여비의 경우 "지난해 5천여만원을 책정하고도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예산관련 부서가 독점, 타부서 사용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인사는 또 "여비를 빼내기 위해 직원들을 가짜로 출장명부에 올리거나 휴가중인 직원을 출장으로 이중 등록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면서 "이러한 예산집행의 전횡에는 중간 간부들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종 국내외 여비의 경우 소위 실세(?)부서는 지원업무에도 불구, 1년에 수천만원이 편성되지만 사업부서는 수백만원이 고작이라는 것.

실제로 올 예산편성에서도 총무.기획.재무 등 지원부서의 경우 1개 관리업무에 2천∼7천여만원의 여비를 편성하고 있으나 농산.축산.농촌지도.산림보호 등의 업무에는 500∼700여만원에 불과한 등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천관리.도로사업관리 등 일부 사업부서는 여비를 한푼도 책정하지 않아 공직자들이 뇌물수수와 사업비 유용 등 또 다른 비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예산집행의 전횡과 독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번 기회에 어떤식으로든 검증돼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다.

嚴在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