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과외비 지원은 언어도단

정부가 과외비를 지원한다는 발상은 한 마디로 말도 안된다. 공교육을 강화해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교육부의 기본 정책과도 정면으로 위배되며, 공교육을 내팽개치겠다는 의미 이상으로도 풀이하기 어렵다. 그런데 어떻게 교육부장관이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과외 금지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궁여지책이라도 찾으려는 교육부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족집게 과외'를 비롯한 고액 과열 과외가 되살아나는 등 사교육이 기승을 부리게 되면 소외된 계층의 불만이 커지고, 계층간의 위화감이 심화될 것을 헤아려 나온 말이라는 점도 알고 있다. 하지만 교육 주무 장관의 이같은 발상은 과외에 대한 개념부터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버리지 못하게 하며, 특기 적성교육 강화를 전제로 했다는 등의 변명도 이해하기 어렵다.

사교육은 어디까지나 공교육의 보충 역할을 해야 한다. 공교육이 제대로 되고 입시제도가 합리적인 길을 찾는다면 사교육은 설 자리조차 잃게 된다. 그래야만 국가 백년대계라 할 수 있는 교육이 바로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현실은 어떤가. 그 본말이 전도돼 음성적으로 사교육이 공교육을 압도하는 길로 치달아 왔으며, 최근 '과외 허용' 조치에 따라 양성화 되면서 그 사정이 더욱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학교교육과 과외의 역할이 거꾸로 돼 있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그간 과외 금지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공교육을 위해 많은 돈을 써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교실 붕괴', '학교 붕괴'라는 말이 물러서기는커녕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하게 떠돌고 있는 실정이며, 학교교육이 부실학생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해 왔다. 더구나 이번 과외 허용 조치 이후 그 사정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와 교육부의 발상에 대한 비난이 전교.교총 등 각계각층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지금부터라도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찾고 대입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공법으로 과외에 대처해야만 한다. 공교육이 바로 서게 돼 사교육이 필요조차 없어지게 되는 정도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공교육이 사교육의 보충 역할만 필요로 하는 대책 정도는 조속히 이끌어내야만 할 것이다.

교육부는 사교육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향부터 바꾸고, 학교 밖의 문제를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정공법만이 백년대계를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깊이 되새기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