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토요 격주근무제 토론회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국제통화기금 체제이후 사회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하는 분위기'를 저해하고 시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 주최로 9일오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무원 토요근무형태 개선 토론회'에서 시민단체와 학계.노동계.기업계.관계 대표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노동강도를 줄이려는 국제사회 흐름에 부합되는 것"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미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팽팽히 맞서며 찬반격론을 벌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무원들의 토요근무형태를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기관별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라도 토요격주휴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뜻을 밝혔다.

행자부는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취합,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중 토요격주휴무제 도입여부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한 최종입장을 정리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행정개혁시민연합 하태권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격주휴무제 실시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다만 대민업무와 재난관리 업무 등 국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1∼2년정도 시범실시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경실련 이종수 정부개혁위원장은 "격주휴무제는 일반국민 생활시간대와의 불일치로 인한 혼란과 제도 전환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과도체제인 격주휴무제보다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동계 역시 토요격주휴무제 도입에 지지의사를 밝히면서도 불완전한 형태의 격주휴무제보다는 주5일근무제 조기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노총 이정식 정책기획국장은 "공무원에게 질높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이 선행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토요격주휴무제에 찬성한다"며 "하지만 이 보다는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규모보다 못한 나라에서도 실시중인 주5일근무제를 도입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민주노총 윤우현 정책1국장도 "격주휴무제는 노동분야의 노동시간 단축을 촉진,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주5일근무제 도입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그러나 격주휴무제 도입은 근로시간 단축을 주장하는 노동단체의 입장을 강화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현대건설 이종수 이사는 "공무원 토요격주휴무제는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매월 2일씩 줄어드는 결과를 낳아 기업경영의 토대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사회환경이 정비될 때까지 현행 휴일과 휴가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뒤 단계적으로 격주휴무제를 실시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학계에서 토론자로 나선 황윤원 중앙대 행정대학원장은 "토요격주휴무제는 위기상황 대처능력 부재와 국민불편 및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초래 등의 문제점을 안고있는 만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