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내 각종 건축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 전면 개정 등 미군과 관련한 시민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미군부대내에 건축되는 대부분의 건축물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건축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칠곡군에 따르면 칠곡군 왜관 캠프캐롤 미군부대의 경우 지난 96년 무렵부터 부대내에 탱크 등 군사 장비를 보관할 대형 창고 10여동을 건축하면서 칠곡군과 건축에 따른 행정 협의를 전혀 않았다는 것.

이는 현행 SOFA 규정에 미군부대내에 건축되는 각종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게다가 건축물 신축을 주관하는 국방부는 미군부대내 시설물을 2급 군사 기밀로 처리해 2급 기밀 취급 인가증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으로선 건축물 인.허가 등 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칠곡군은 캠프캐롤 미군부대내에 현재 건축중인 군사장비 보관창고는 물론 기존 건물에 대한 건축 도면과 건축물 대장 등 관련 문서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 80년대 중반 미군부대의 민간인 이양이 거론된 적도 있었지만 만약 민간인 이양, 폐쇄 등 조치가 있을 때 미군부대 시설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 등 관련 서류가 전혀 없어 사용이 불가능한 문제점 등이 있다"고 밝혔다.

李昌熙기자 lch888@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