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플라자

◈부동산 중개사고 배상한도 2배 늘려

오는 7월 29일부터 아파트와 단독주택, 토지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사고를 낸 중개업자와 법인이 고객에게 물어줘야하는 손해배상보증금 한도액이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 사고에 대한 중개인의 배상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주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주식회사 형태 등 부동산 중개법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동주택 단열재 기준 9월부터 강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50가구 이상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적용되는 단열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단열재기준을 대폭 강화, 건물의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기로 하고 곧 '건설기준 등에 관한 설비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건설기술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소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해놓은 상태며 조만간 연구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정부기준안을 확정, 설비규칙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韓投 홍성일.大投 이덕훈 사장 선임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이 25일 오전 본사에서 각각 정기주주총회를 열어 신임 사장 등을 비롯한 이사회 구성원을 선임하고 증권사 전환 및 운용사 분리를 결의했다.신임 사장에는 한투는 홍성일(洪性一.51) 전 삼성증권 부사장이, 대투에는 이덕훈(李德勳.51)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팀장이 선임됐다.

또 한투와 대투는 상근감사에 박종칠(朴鍾七) 비씨카드 상무이사, 박효관(朴효寬) 강남상호신용금고 사장을 선임했으며 각각 5명의 사외이사를 뽑았다.

한투 홍 사장은 "꾸준한 자구노력을 통해 업무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투 이 사장은 "고객의 신뢰를 가능한 한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간 구상해온 바를 빠른 시간내에 구현해 보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합병금융기관 업무영역 대폭확대

오는 6월초부터 은행과 종금사가 합쳐져 은행이 되거나 증권사와 종금사가 통합돼 증권회사가 되면 종금업무 전체를 영위할 수 있게된다.

그러나 은행과 증권사가 합쳐져 은행이 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권업의 유가증권 위탁매매를 할 수 없다.

또 금융기관들은 합병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부실채권 매입,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증자 외에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한 유가증권 매입, 국유재산의 현물출자, 후순위채 매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 다음주중 국무회의를 거쳐 6월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금융지주회사 설립 추진

신한은행은 종합금융그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어 종합금융그룹화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라응찬(羅應燦)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지주회사 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종합금융 그룹화 계획안에 따르면 순수지주회사인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자회사로 은행과 보험, 증권, 캐피털, 투신운용 등 5개사를 거느린 금융종합그룹을 구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