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PNTR통과 냉정한 대처를

미국하원이 25일 중국에 대해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PNTR)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것은 미.중 두나라의 경제 관계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것은 물론 정치.외교관계에서도 호혜적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PNTR통과에 잇따라 금년말께는 세계무역기구(WTO)에도 가입할 예정이어서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PNTR법안은 지난해 11월 클린턴행정부가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미국이 중국의 WTO가입을 지원하는 대신 중국시장 개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하원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미국의회는 물론 재계, 노동계, 인권단체들이 뒤엉켜 엄청난 논쟁을 벌였던 것이다.

PNTR 찬성론자인 공화당과 재계는 중국시장 개방이라는 경제적 실속때문에 이를 지지한 반면 민주당과 노동조합, 인권단체들은 "저가(低價)의 중국상품이 대거 몰려올 경우 수십만명이 일자리를 잃는다"거나 또는 중국의 '인권탄압'을 내세워 반대해왔었다. 결국 이 와중에 미하원은 이미 영향력에서 세계의 대국(大國)으로 성장한 중국을 채찍질 하는 것보다 당근을 주는것이 효과적이란 측면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지난 20년동안 해마다 법률로 최혜국 대우를 받는 절차를 미의회에서 밟아야만 했고 그때마다 "중국이 인권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수모를 감내해야 했다. 그런만큼 이 법안의 통과는 미.중의 무역관계가 비로소 대등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중국은 이제 명실공히 세계의 대국으로 국제적 위신을 세우게 됐고 경제 실익도 챙기게 됐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금융과 서비스업계 등에서는 이번 PNTR 통과로 세계 최대인 '13억시장'이 개방, 연간 115억달러의 수출증대 효과를 얻게됐다고 환영이지만 섬유업계등에서는 값싼 중국의 공산품 유입으로 시장이 초토화되게 됐다고 비명을 지르는 등 착잡하다. 어쨌든 우리는 막강한 잠재력을 가진 중국이 이처럼 미국과 정상관계를 시작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동참한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계기로 여전히 제한적인 중국의 민주주의, 인권에 대해서도 좀더 긍정적인 논의가 가능할것이란 기대도 갖게된다. 이에 곁들여 우리 기업들은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에 힘써서 예상되는 중국의 물량공세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앞으로 몰아닥칠 중국 경제의 높은 파고에 어떻게 대처할지 냉정하게 생각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