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사회복지담당자 구청 배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신청등 사회복지 수요가 많은데도 달서구청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동사무소 대신 구청에 배치, 민원인들이 구청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구청근무는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 문제점이 불거져 폐지했는데도 달서구청은 구청배치를 고수, 민원인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95년 8월부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구청 근무를 추진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시범사업을 종합 평가한 결과 주민들이 구청을 방문해야하는 등 불편이 커 이를 백지화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불편 신고를 접수받고 있는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이곡동사무소의 경우 관련 내용을 모른다는 이유로 민원인들을 모두 구청으로 되돌려 보내고 있다는 것.

또 송현1동사무소도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파견근무를 나오는 매주 화, 목요일 오후 2~4시에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신청을 받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2일 이후 우리복지시민연합에만 40건 이상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항의전화도 쇄도하고 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주민 접근성이 행정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며 "타 구청과 달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구청에 근무하도록 한 것은 주민을 생각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李庚達기자 sar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