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주둔 재정결손 공동대응

전국 미군기지 주변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매향리 폭격사고'를 비롯한 각종 주민피해와 미군기지로 인한 재정수익결손을 보전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미군기지 주변 14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장 등은 오는 16일부터 이틀동안 대구 프린스호텔 본관 회의실에서 '미군기지주둔자치단체(장) 회의'를 열고 △재정수익결함보전 요구를 위한 건의문채택 △기초단체협의회 결성 △각 자치단체 협의사항 등을 논의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8개 미군관련 시민단체협의체인 '전국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가 지난 98년 작성한 '미군부대주변 기초단체 재정수익결손보전특별법초안'을 참고로 각 지자체의 실태를 감안해 '재정수익결손 보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최근 경기 매향리 폭격사고, 대구 남구 미군관련 성범죄, 서울 미군피의자 도주사건 등 지역별 현안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기초단체회의에는 14개 기초단체중 매향리 폭격사고가 일어난 경기 화성군을 비롯해 대구 남구청, 경기 평택시, 전북 군산시 등 12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장이 참석할 것으로 8일 현재 파악되고 있다.

이재용 대구 남구청장은 "미군기지로 인해 주변 기초단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재정수익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게 최우선 과제"라며 "향후 협의체 구성을 통해 SOFA개정 등 미군기지 전반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설것"이라고 말했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