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조율 실패

정부가 의료계와 벌여온 막판협상이 실패해 의약분업을 앞두고 6월말 의료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에 따르면 양측은 14일까지의 일정으로 지난 9일 의약분업안 막판조율에 들어갔으나 처방료 인상폭을 비롯해 대부분의 안건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13일부터 협의가 중단됐다.

가장 민감한 부분인 처방료 인상폭에서부터 정부안이 의료계의 요구와는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돼 의료계가 준비해온 오는 20일 집단폐업 투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특히 정부는 13일 사전조치로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해 집단 휴.폐업 금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불법행위에 들어갈 경우 엄정대처한다는 입장이나 의료계의 투쟁계획은 그대로여서 15일 극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의료대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