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국제문제 전문가 분석

남북한의 역사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으로 이어질 경우 중국과 일본, 미국에겐 큰 골칫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가들이 14일 진단했다.

해리 하딩 조지 워싱턴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이날 일본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을 막고 북한의 연착륙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광범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보면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경우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일본과 미국 입장에선 북한 등 '불량국가'들의 탄도탄미사일 격추에 초점을 맞춘 국가미사일방위(NMD)체제 개발의 정당화에 큰위협이 될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또 중국은 일본의 국방력 강화라는 원치않는 결과를 무릅쓰고라도 미군 철수를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남북간 긴장이 완화된다면 일본과 미국의 경우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키 위해 자체 방위력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가 집중 조명을 받게 될것이라고 하딩 교수는 내다봤다.

현재 미국은 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지 중국의 핵억지력을 해치려는 의도는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이 과거처럼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기존 입장을 고집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며 여기에 바로 미.일 양국의 딜레마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하딩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 남북간 화해로 3만7천명의 주한미군과 4만7천명의 주일미군 철수로 귀결될 경우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또 여하히 대처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만약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경우 주일미군을 유지하기도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은 서태평양 지역에 전진배치군을 하나도 보유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은 중국에겐 별로 유리하지 못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일본의 군비 지출 확대와 군사력 현대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