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대북지원 이총재, 특별법 제안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대북경협과 지원은 상호주의 원칙하에 추진돼야 한다"며 가칭 '대북지원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 총재는 19일 오전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한나라당의 기본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남북접촉 추진은 투명성과 정직이 우선돼야 한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빠른 시일내 국회에 나와 이번 정상회담의 과정과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제의받은 북한방문 여부에 대해 "일당 총재로서 당을 위해 필요하다면 누구와도 만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한 이 총재는 "북한 언론인을 초청, 우리의 실정을 그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산가족 재회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모든 이산가족의 생사확인에서부터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가족상봉 및 고향방문에 이르기까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남북의 정상이 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틈으로써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이 총재는 그러나 "공동선언에 긴장완화와 평화는 물론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대해 언급이 없다"며 남북한간 긴장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를 지적했다.

또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통일문제가 공동선언의 핵심합의가 된 것은 북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결과"라며 "민간의 대북사업은 상업성에 기초한 민간의 자율적 선택과 시장경제 원칙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이어 "한반도의 안정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해 온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방국과의 공조강화를 주장했다.

徐泳瓘 기자 seo123@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