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끌다 결국 의사파업까지

의약분업은 40년 고질 과제.

의약분업 관련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63년으로 한참 거슬러 올라간다. 5.16 세력이 약사법에 분업을 명기한 것이 시초. 그러나 후속 법률 유보로 사문화됐다.현재의 의약분업안 골격이 만들어 진 것은 의료보험이 도입된 뒤인 80년대 초반. 의료보험 확대 실시 이후 경영난을 우려한 약사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정부는 1982년부터 3년 동안 목포에서 시범 사업을 벌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1988년 의약분업 전면 실시를 목표로 3단계 시행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의.약계 모두의 반대로 백지화 됐다.

그러다 한.약 분쟁을 겪고 난 1994년에 개정된 약사법에서 의약분업 실시 시기를 1999년 7월로 못박으면서 의약분업이 현실의 문제로 다가섰다. 그 후 1997년 12월 의료개혁 위원회에서 구체화된 의약분업안을 만들고, 다음해 5월 의약분업추진위, 의약품분류위 등이 속속 구성됐다. 작년 5월10일엔 의사회와 약사회의 최종 합의까지 얻어내는데 이르렀다.

그러나 '합의안으로는 약사의 임의.조제를 막을 수 없다'는 의사들의 뒤늦은 반발로 다시 분쟁이 시작됐으며 의약분업 실시 10여일을 앞두고 '의사 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맞게 됐다. 李宰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