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선거 들여다 보기

1996년 10월 이후 3년8개월만인 오는 25일 일본 중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불과 닷새 남은 셈. 이번 총선은 '신의 나라' 발언 등으로 인기가 급락한 모리 정권의 진퇴 및 일본 정가의 세대교체, 오키나와(沖繩) G8(주요 8개국) 정상회담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뚜렷한 쟁점이 없어 선거 열기는 그다지 달아 오르지 않고 있다.

◇밋밋한 선거전=자민.공명.보수 등 여 3당은 다음달 21일 오키나와에서 열릴 G8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경기 회복 등을 내세워 안정 의석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회계연도 GDP의 실질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인 0.6%를 무난히 넘어선 것이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 사회보장 정책, 재정 건전화, 교육.청소년 정책 등에 관해서도 여.야간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공산.사민.자유 등 야당들은 구설수에 오른 모리 총리의 인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용, 총리 자질시비로 집중 공략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전략으로 승부수를 걸고 있다. 대안이 마땅찮은 상황에서 정책 대결로 실익을 얻기는 힘들기 때문.

◇세습된 세대교체=19일 사망한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76) 전 총리를 비롯, 오부치 전 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76) 전 총리, 가지야마 세이로쿠(梶山靜六.74) 전 관방장관 등 거물급을 대거 포함해 모두 39명의 현역의원이 사망하거나 출마를 포기했다. 일본정가에 세대교체 기회가 온 셈.

그러나 요미우리 신문 조사 결과 총선후보 1천390여명 중 가족간 세습 후보가 176명이나 돼 '세습정치'의 구태를 벗어나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다.

오부치 전 총리의 선거구는 그의 딸 유코(優子.26)에게 승계됐고, 다케시타 전 총리 역시 친동생 와타루에게 선거구를 넘겼다. 가지야마 전 관방장관의 선거구도 장남인 히로시(弘志.44)가 차지했다.

◇호응없는 낙선운동=우리의 4.13총선에 영향 받아 일본 시민단체들도 부적격 후보 낙선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10일 '시민연대 물결21'은 정치의 사유화, 금권 체질, 반 헌법적 행동, 변절, 전과 여부 등을 기준으로 현역의원 30명이 포함된 낙선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일본 언론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대해 매몰차도록 무관심한 편이다. 더욱이 시민연대에 의해 낙선대상 1위 및 15위로 오른 노나카 자민당 간사장과 오자와 이치로 자유당 당수가, 각각 기자들이 선정한 정치인 종합평가 1위 및 3위에 랭크돼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전망=지역구 300명 및 비례대표 180명 등 모두 480명의 중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여 3당은 승패의 분수령으로 254석을 제시했다. 과반수 의석은 241석이지만, 2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54석은 돼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지난 2월 중의원 해산 당시 여 3당은 자민당 267석을 포함, 총 336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무리 비례대표가 20석 줄었다고 하지만 직전보다 무려 82석이나 줄어든 의석을 목표로 선언한 여 3당의 의중이 심상찮다.

당분간 모리 내각을 유지하려 한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현재 모리 총리의 인기가 급락하고 있음에도 불구, 대안 부재로 인해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에는 큰 변동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여 3당의 254석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 예상이다.石珉기자 sukmi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