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외통위 박통일 발언 파문

20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여야간의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선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동선언 일부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 의원들은 박재규 통일부장관 등을 상대로 '공동선언'의 자주적 통일방안과 8.15 이산가족 상봉 규모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순안공항 영접을 우리 측이 사전에 인지했느냐 여부를 둘러싸고는 정회사태를 빚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또 박 장관의 "법적인 의미에서 국군포로는 없다"는 발언은 국방부가 곧바로 반박하고 나서는 등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한나라당 김영구 의원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왜 따지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박 장관이 "그 문제는 두 정상간에 포괄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안다. 다만 국제법적으로는 북한에 국군포로가 없다"고 답변한 것이 발단이 됐다. 박 장관의 언급은 북측이 국군포로의 존재는 물론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마당에 굳이 이를 거론해서 북측을 자극하기 보다는 이산가족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과 무소속 정몽준 의원 등이 "정부는 이미 지난 99년 '국군포로예우에 관한 법'을 제정해 놨는데 박 장관은 그런 사실을 알고 협상을 했느냐"며 분명한 정부입장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국방부도 이날 '국방부 입장문'을 통해 "국군포로 및 실종자문제는 국가의 본분과 도리에 관한 문제"라며 "국가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다"고 박 장관의 발언을 부인했다.

김 국방위원장의 공항출영 사전인지 여부도 논란거리였다. 박 장관은 김 위원장의 공찰출영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지난 14일 프레스센터에서 김 위원장이 나올 것을 알았다고 브리핑한 양영식 차관이 "평양상황실에 조회해 지침대로 발표한 것" 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를 보이면서 여야 의원들이 지침을 제출하라고 요구, 정회사태로 이어졌다.

박 장관은 "김 위원장이 나오길 바랐지만 갈 때까지 모르고 갔다"고 거듭 확인했다.

정상회담의 평가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귀국보고에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은 국가안보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썩 좋은 표현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徐明秀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