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안된 통합…국민 불만 여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으로 의료보험 통합 시대가 1일 열렸다. 그러나 의보료 부담 가중, 급여 개선 미흡 등으로 의보에 대한 국민 불만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종전 각 직장조합, 지역조합, 공무원조합, 교직원조합 등으로 나뉘어져 있던 여러 의보 조직은 통합공단 출범에 따라 이날부터 일원화됐다. 이에따라 서로 간에도 달랐던 직장조합들의 의보료 체계가 단일화 됐고, 민원 서비스 향상 등 일부 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의보 재정 악화와 진료 수가 인상 등에 따라 의보료 부담이 증가, 이미 상당수 국민들의 저항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의약분업 합의 때 "의료보험료 추가 부담은 없다"고 했으나 최근 추가 인상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의보 통합이 소득이 명백히 드러나는 봉급생활자와 불투명한 자영업자를 한 체계 속에 포괄한 것도 많은 부작용을 부르고 있다. 은행원 김기영(40·대구시 수성1가)씨는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률이 28% 정도에 불과할 만큼 조세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보 통합을 강행, 월급쟁이들만 봉으로 삼고 있다"고 항변했다. 지난달 29일 의보통합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재판소가 "보험료 부담 형평성 보장을 위해 국가가 자영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소득 추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도 이같은 국민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됐다.

게다가 의보 통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 지원(현재 26%) 약속을 계속 미뤄, 정부가 앞장서서 부담 형평성을 깨고 있다는 비난도 만만찮다. 현재의 정부 부담률은 26%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통합 보험공단의 행정조직조차 엉성, 잇따라 문제가 되고 있다. 공단 대구지역 본부 한 관계자는 "통합으로 지역의보와 직장조합이 한 지사의 건물 안에 들어왔을 뿐, 사실상 조직이 분리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때문에 공단 안팎에서 '1국 2체제' '한지붕 두가족'이란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또 통합공단 출범을 앞두고 인사·임금 등을 쟁점으로 한 노사간 단체교섭이 결렬돼 지역의보 노조가 지난달 28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 민원업무가 전면 중단됐고, 1일엔 파업 농성장에 경찰이 투입되기까지 했다.

계명대 조병희 교수(의료사회학)는 "의보 운영 자체에 대해서도 개선점이 모색돼야 한다"며, 소액 진료비는 본인 부담으로 돌리고 중환 입원자나 큰 수술비 등은 거의 전액 의보에서 부담하는 방식 등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趙珦來기자 swordj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