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부통제 심하다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구결과를 정부의 검열없이 발표하기로 하는 등 정부의 통제에 반발하고 나섰다.

KDI는 4일 관할 부처인 재정경제부가 연구원들의 연구결과 발표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경우가 많아 사안에 따라서는 재경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DI측은 재경부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내용은 발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제상황을 이유로 특정 연구결과 발표시기를 뒤로 미루도록 하거나 △실업률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일부 경제전망치에 대해서는 발표이전에 수정을 요구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신문 인터뷰나 방송출연을 통한 연구원들의 의견개진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KDI 관계자는 "연구원들의 결과는 내부 검토위원들의 신랄한 비판과 검증을 거쳐 발표되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한 재경부의 지적이나 이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재경부의 각종 통제는 자유로운 연구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KDI는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의 의지나 정책방향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연구를 하고 발표하기를 원한다면 차라리 민간연구소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연금제도의 허점과 위기상황을 지적하는 논문을 실은 자체 월간지 '보건복지포럼' 6월호의 인쇄를 발행 직전에 금지시킨 데다 한 연구원이 신문 칼럼을 통해 경직된 의료보험제도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