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영훈대표 국회연설-국가보안법 재검토 필요

민주당 서영훈(徐英勳) 대표의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집권당 차원에서 차질없이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집권 후반기 개혁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여야 영수회담의 합의정신인 상생(相生)과 화합의 정치를 강조하고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 반부패기본법 제정 등 정치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점도 의미있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체로 정부여당의 기존 정책을 소개하는 데 그침으로써 '국정 혼선' 시비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신뢰를 높이는 처방 제시에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서 대표는 남북문제와 관련,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기로 남과 북이 상생, 화해와 협력,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서 대표는 남북문제의 '역지사지(易地思之)식' 접근방법을 강조한 뒤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남북관계특별위원회'(가칭) 설치 제의에 대해 수락의사를 밝힌 점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그는 "국회차원의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가 남북한 입법부 차원의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된다면 언제라도 이를 수락할 용의가 있다"면서 "여야간협의체에선 주변국의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의원외교를 전개하고 기타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국회 차원의 남북문제 지원활동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정치분야에서 서 대표는 "소모적 정쟁에서 탈피해 여야간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만들겠다"며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된 정치개혁특위의 조속한 가동과 정책협의회의 부활을 제안했다.

서 대표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 △인권법 제정 및 인권위 설치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반부패기본법 제정 △공직자 윤리법 개정 등 '깨끗한 정치'와 국민인권 신장을 위한 법적 정비작업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서대표는 △기업, 금융, 노사, 공공부문 등 4대개혁의 지속적 추진 △국민의 기본권 신장 △생산적 복지 정착 △국민대화합과 사회통합 등을 정부여당의 4대개혁과제로 제시하면서 이들 개혁 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