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의 법칙 생사 가른다

7.11 은행 파업이 노-정 대타협으로 끝남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은 본격적인 금융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됐다.

파업 최대 쟁점의 하나였던 금융지주회사가 연내 도입될 방침이며 예금자보호한도 축소 등도 계획대로 실시될 것 같다.

이에 따라 각 은행들은 우-불량 여부에 따라 각자 구조조정의 길을 갈 전망이다. 파업 및 노-정 타협에 따른 은행들의 진로를 짚어본다.

편집자

정부와 금융노조의 합의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묶어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한빛겵똑?외환 등 3개 은행은 자력으로 클린뱅크가 되지 못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 아래 묶이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잠재부실까지 반영한 상반기 은행결산이 나오는 8월쯤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되는 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정상화계획 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여기서 정상화계획이 타당한 은행은 독자생존을 허용하고 그렇지 못한 은행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클린뱅크로 만든 다음 금융지주회사로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금융지주회사로 묶는 과정에서 인원겵°汰?감축은 최대한 지양하고 추후 강제합병도 하지 않기로 전제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방식의 구조조정이 과연 경쟁력 확보라는 구조조정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높다.

그러나 어쨌든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정부가 아닌 시장의 압박이 가중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 경쟁력 저하의 한 요인으로 꼽히는 과잉인력과 중복점포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라는 형태 변화만으로는 시장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파업과정에서 나타난 파업불참은행으로의 자금이동은 시장의 힘의 단적인 예였다. '파업불참은행=우량은행'이란 인식이 강하게 심어졌기 때문에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포함한 부실은행은 인원감축을 포함한 피나는 자구노력이 없이는 이같은 등식을 불식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빛겵똑?외환 등 3개 은행을 금융지주회사로 묶어 영업분야별로 특화시킨다는 당초 정부 구상은 이번 타협조치로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됐지만 이들 은행에 대한 정부 및 시장의 구조조정 압력이 결코 덜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이번 노-정 협상 타결이 양측의 우선 파업 철회 방침에 따라 미완(未完)의 타결이라는 지적 속에 후속 조치 처리 과정에서 재협상의 여지가 많아 적잖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李相勳기자 azzza@imaeil.com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