괸치금융.구조조정 공방

국회는 13일 이한동 총리와 이헌재 재경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제2차 금융구조조정 및 공적자금 투입, 대북경협 및 재원조달방안, 한.중 및 한.일 어업협정의 문제점 등을 둘러싸고 공방전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금융구조조정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감한 정책을 정부에 주문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 경제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공적자금의 추가투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치금융 근절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나오연.이한구 의원은 "빅딜과 워크아웃 등 기업 구조조정은 성과가 없으며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102조원은 낭비된 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공적자금으로 170~190조원이란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는 자료를 국정조사 전에 스스로 공개하라"고 추궁했다.

권오을 의원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설립 요건을 금융전업 자본가로 제한하고 있어 교보와 대신, 미래에셋 등 세 개 회사만이 해당된다"며 "문제는 이들 기업이 모두 특정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통해 돈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장기집권을 기도하고 있다는 유언비어도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의 정세균.박병윤 의원은 "은행.투신.종금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완결해야 한다"며 "기업을 살리는 구조조정 및 과감하고도 단호한 정책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경협과 관련, 민주당 김덕배 의원과 자민련의 조희욱 의원은 "대북경협과 관련해 부처간 혼선을 줄이기 위해 관련부처 차관들로 추진위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묻고 "북한의 인적 자원을 산업연수생으로 수용, 국내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