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종금 후순위 채권인수 회생대책 마련하라

0..한나라당 권오을 의원= 대구종금, 대동은행 등 6개 대구.경북권 금융기관이 한꺼번에 퇴출돼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영남종금에 대해 후순위 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생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낙동강 물 이용 부담금은 피해자인 상류지역 주민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국내 기업금융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거대한 국영 부실은행이 탄생하게 된다.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관세 부과와 관련, 중국이 취했던 일방적 무역보복 조치는 국제관행은 물론 WTO협정에도 위배되는 생트집인데도 중국의 압력에 무릎을 끓고 말았다. 국제상식을 벗어난 무역 보복조치에 대해 앞으로도 굴복할 것인가. 현 정권 2년동안 농가부채는 97년의 가구당 1천300만원에서 1천853만원으로 42%나 늘어났고 농가소득도 4.9%나 줄어들었다. 농어가 부채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수용할 의사는 없는가.

양념 채소류의 경우 원재료보다 가공제품의 관세가 낮은 역관세 현상으로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같은 허점을 이용, 우회수입되는 농산물 수입급증에 대한 대책은.

한.중 어업협정과정에서 양자강 하구수역을 양보하는 대가로 무엇을 얻게 되는가. 기타 일부 수역의 남측 한계선을 확정, 우리의 권리를 명백히 하기 위한 방안은 갖고 있는가.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