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향후 전망

제213회 임시국회가 한나라당이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요구한 '4.13 총선 선거부정' 국정조사권 문제로 남은 의사일정조차 잡지못하는 등 파행을 보이고 있다.한나라당이 '4.13 부정선거 및 편파수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도높게 요구하면서 민주당이 받아주지 않을 경우 국회를 공전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나아가 편파수사를 조사할 특별검사 도입과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및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도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부정선거 문제는 수사중인 사안인 만큼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야를 가릴 것없이 의원들의 정치생명과 직결된 부정선거 문제의 뇌관을 국회에서 터뜨리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점을 한나라당측도 잘알고 있다"며 야당의 속셈이 '딴 곳'에 있다고 주장한다.

야당이 국조권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선거법 위반 야당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 전략이 숨어있다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이번 임시국회 후반부를 공전시킨뒤 또다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9월 정기국회까지 계속 국회를 열도록 만들 것이라는 예상인 것이다.

또 자민련은 "한나라당은 실제로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상정을 막기위해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임시국회 남은 일정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은 하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주도권 싸움의 성격도 짙어 현재로서는 쉽게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와 개각 등을 통해 하반기 정국을 주도적으로 끌고나갈 구상인 반면 한나라당은 부정선거 국정조사 발동 등을 통해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전략이다.

정국주도권을 둘러싼 양당간 대치는 전날 북한 언론기관의 한나라당 이회창(李會昌) 총재 비방보도를 둘러싼 감정싸움을 초래, 16대 국회들어 처음으로 7시간에걸친 본회의 정회사태를 기록하는 등 이미 한차례 격돌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한발짝씩 양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함으로써 국회 파행에 대한 여론의 따가운 눈총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도 입증했다.

이로 미뤄 양당이 총무접촉 등을 통해 국회는 계속 진행시켜 나가면서 국정조사문제에 대한 협상을 계속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한나라당이 국회 공전과는 별도로 약사법 개정을 위한 보건복지위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자민련이 국회파행사태를 활용해 민주당과 단독으로 국회를 강행, 교섭단체 구성을 관철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점도 한나라당이 남은 국회일정을 외면하기 어렵게 만드는 또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