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뇌도 자고 일어나면 교체

현 정권들어 검찰 고위직의 이동이 너무 잦다.대구고검의 경우 지난해 2월 심재륜 전 검사장이 대전 법조비리 관련 항명 파동으로 낙마한 이래 박순용(검찰총장), 송인준(헌법재판소 재판관 예정), 김영철 검사장 등으로 이어지며 1년6개월여 동안 4명의 검사장을 맞았다. 이는 박순용 전 검사장이 재임 3개월반만에 검찰총장으로 발탁된 탓도 있으나 검찰인사가 6개월 주기로 단행되는데다 중앙 위주의 검찰 인사 관행 때문이란 지적이다.

대구지검장의 교체는 더욱 빈번하다. 지난해 2월 부임한 전용태(변호사) 전 검사장이 4개월여만에 자리를 떠났는가 하면 후임인 신광옥(청와대 사정수석) 검사장은 대검 중수부장 자리가 비었다는 이유로 두달 반 만에 서울로 되돌아 갔고, 송광수 검사장도 채 1년을 채우지 못했다.

이로 인해 신임 검사장에 대한 잦은 업무 보고와 체제 정비에 따른 업무 공백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짧은 재임기간으로 지역 사정을 파악하다 그치는 경우도 적잖아 주요 기관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한 간부는 이에 대해 "인사 주기는 보통 검사장과 부장급은 1년, 평검사는 2년이지만 검찰 내부 사정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면서 "검찰도 법원의 향토 법관제 처럼 지역 근무 희망자에게 지역 근무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