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씨 비자금 230억원 신동방 국가에 반납해야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이 사돈인 신명수(申明秀)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맡긴 비자금 230억여원을 국가에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는 21일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돌려달라'며 국가가 신 회장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 전 대통령은 97년 4월 법원으로부터 모두 2천628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은뒤 지금까지 모두 1천742억여원을 추징당했으며 나머지 886억여원중 쌍용그룹 김석원(金錫元) 전 회장에게 맡긴 200억원과 이자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서울고법에서 지급 판결이 났지만 김회장 측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