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아닌 '지방저웁'인식

"'서울 공화국'을 무너뜨릴 방법은 없다. 그러나 정부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확고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서울과 지방은 공존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홍철 전국토개발연구원장은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언젠가는 지방으로의 U-턴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방이 살아나기는 어렵다" 고 진단했다. 경제력과 기술력이 집중된 서울에 비해 지방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밀라노 프로젝트를 통해 대구시가 패션의 중심지가 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패션의 중심지는 '동대문시장'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는 서울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길은 중앙집권적인 정부의 시스템부터 고쳐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금처럼 '자치단체'라고 하지말고 '지방정부'라고 부르고 그에 걸맞은 권한을 대폭 이양해 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에 대항할 수 있는 지방거점도시가 전무한 현 상황에서 이를테면 대구가 그같은 대상이 되느냐는 별도로 생각해 봐야 하지만 지방에 실질적인 권한을 대폭 이양해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 중에서 프랑스의 지방도시 육성을 예로 들었다. 프랑스는 대통령중심제를 택하고 있지만 지방분권에 꾸준히 노력하면서 실효성있는 정책을 하나씩 집행한 결과 파리와 지방도시간에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의 경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토의 균형개발을 화두로 내세우면서도 정책을 새로 수립하고 바꾸는 일이 반복되는 바람에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홍 전원장은 서울과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체계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재정과 행정권한과 각종 규제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대기업이 지방에 입주할 때 국가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중앙에 비해 열악한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해 국토개발연구원장시절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4차 국토개발계획'을 완성, 수도권 개발억제와 지역별 특성과 잠재력을 살린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