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불안 증폭.행정 공백

한나라당이 현 정부의 개각 움직임과 관련, 정책위 차원에서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조속히 개각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관가는 지금 개점 휴업중' 이란 제목의 정책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는 구조개혁과 금융시장 안정화 등 핵심 현안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각을 둘러싼 결론없는 소모적 논쟁을 몇달 째 계속해 옴에 따라 관료사회의 불안이 증폭되고 심각한 행정공백 사태까지 초래하고 있다." 즉 "개각설이 나돌기 시작하면서 몇 달째 개각이 '있다, 없다'에서부터 경질설과 유임설이 하루에도 몇번 씩 뒤바뀌는 식의 소문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자료는 또한 개각설이 가장 뒤숭숭한 곳은 재경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금융감독위 등인데 공교롭게도 핵심 현안이 걸린 부처라고 힐난한 뒤 "개각설은 상위직에서부터 하위직까지 연쇄적으로 행정 진공상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차관보급은 차관 승진을 위해, 국장급은 1급 승진을 위해 '물밑 활동'이 바빠지고 지연.학연.부처별 '인맥'까지 되살아나 정책개발은 물론 민원인들의 하소연조차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매주 열렸던 경제정책조정회의, 경제 장.차관 간담회, 금융정책 협의회 등 고위급 회의가 장관 등의 거취가 불투명한 탓에 지난달 부터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처해있다는 것.

정책위는 이같은 상황 진단 후 "현 내각은 돌출적 언행, 정책집행의 일관성 부족, 개혁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 무소신, 관료조직 장악능력의 한계 등으로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의 소모적인 상황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속히 개각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徐奉大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