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UN 인권소위

유엔 인권소위는 10일부터 52차 연례회의의 6번째 의제인 '현대적 형태의 성노예'를 다뤘으나 군대 위안부 문제에 발언이 집중되는 바람에 일본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특히 북한은 옵서버 자격으로 발언을 신청, "40년에 걸친 일본의 강점하에서 600만명의 청년이 일본군과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100만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20만명 이상의 여성과 소녀가 '위안부'라는 이름하에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갔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일본의 과오를 지적했다.

북한은 그러나 북·일 수교교섭에 따른 대일 청구권을 염두에 둔 때문인지 책임자 처벌은 거론하지 않는 대신 희생자와 더불어 국가에 대한 보상을 강조했다.

중국은 중국인 위안부와 강제징용자문제를 거론한데 이어 "중국 북동부 지역의 화학전 희생자들이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들도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일본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또 최근 나치 독일의 과거 청산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겨냥해 "일본이 매우 만족스런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는 유럽에서처럼 명확한 자세로 임한다면 문제해결이 쉬울 것"이라고 충고했다. "친구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조언을 한다면 이 문제는 어차피 해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처리할수록 일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중국 역시 북한과 마찬가지로 책임자 처벌에 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는데, 이는 중국도 천안문 사태를 비롯해 인권문제에 있어 대외적으로 떳떳한 처지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정진성(鄭鎭星) 인권소위 교체위원과 신혜수(申蕙秀) 정대협 국제위원장은 각각 성노예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와 오는 12월 도쿄(東京)에서 개최되는 '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군대 위안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상문제는 사실상 완결된 것으로 내부 입장을 정리한 탓인지 '침묵'으로 일관했다.

북한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기소장은 공동으로 작성하기로 했는데 그쪽에서는 발언을 하지 않기로 했느냐"고 농반 진반으로 한국 정부의 입장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