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차별 심한 행정서비스료 타지인에게 6배나 폭리

토지 등기관계 때문에 지방에 갔을때의 일이다. 마침 도착해서 보니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근처 동사무소에 가서 총 6통을 뗐는데 그 수수료가 무려 3천600원이었다. 웬 등본값이 이렇게 비싸냐고 물었더니 그 공무원 대답이 더 걸작이었다. "옛날처럼 선생님 사시는 곳에까지 갔다오려면 오늘 볼일도 못보고 그 차비가 몇십배 더 들걸요"

그 직원 말이 옳다. 행정 전산망을 갖춰 국민들을 편리하게 해준 것에 고마움을 느낀다. 그러나 기왕이면 국민들이 그런 고마움을 진정으로 느끼게 해줘야지 내가 사는 곳에서는 100원이면 뗄수 있는 걸 타지라는 이유로 600%나 폭리를 취하나.이건 한마디로 또다른 형태의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동네 주민이니까 100원 받고 바로 옆동네 주민이라고 그 6배를 받는 행정전산망은 해도 너무한 폭리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종이를 사용하는 것 말고는 특별히 돈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다. 같은 자치단체나 타 자치단체 불문하고 동만 바뀌면 무조건 600% 물리는 이 구조는 당장 바뀌어야 옳다고 생각한다.

이재진(대구시 신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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