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토론회 지역 6개 시민단체

'외국인 노동자 실태와 고용허가제 관련 토론회'가 31일 오후 4시 대구가톨릭근로자회관에서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 주최로 열렸다.

김종웅 대구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경산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강수돌 고려대 교수(국제정보경영학부)가 '이주노동자문제,어떻게 풀 것인가'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강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60%이상이 항상 불법취업자인 것은 산업기술연수생제도 때문"이라며 그 이유로 △3D업종의 필요인력 20만명중 매년 5만명만 '연수생'으로 충원되고 △연수생들이 입국시 500만원 내외의 송출비용을 부담하는데 반해 연수수당은 국내 노동자 임금의 절반 정도라는 점을 들었다강 교수는 이같은 저임금, 송출비부담과 함께 연수생제도 자체가 '연수'가 아니라 '노동'으로, 사업주의 여권을 압수나 체임, 폭행 등 인권침해가 만연하는 등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태 목사(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장), 남병탁 경일대 교수(경제학), 김용원 대구대 교수(경제학), 외국인 노동자 아누빠마씨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