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립고 매각설 파문

최근 대구 혜화여고 재단이 매각된 데 이어 지역의 전통 사학인 ㄷ중.고 재단 매각설이 나돌면서 학교법인의 공공성 논란이 교육계 안팎에서 일고 있다.

학교법인은 법적으로 매매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교육계에서는 공공연한 일로 지난 98년 경명학숙이 오성중.고 재단을 인수했으며 지난 6월에는 혜화여고 재단의 주인이 바뀌었다.

여기에 ㄷ중.고가 매각의사를 밝히고 재일교포 사업가와 교섭하는 등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학교법인 매각에 대한 찬반 양론이 일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재단 소유 수익용 재산인 건 물을 팔라는 제의가 있었는데 이것이 매각설로 와전됐다"고 일축했으나 일부에서는 구체적인 협상 액수까지 거론되는 등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 학교 출신 동문이 워낙 많은데다 사회 각계에 두루 포진돼 있어 매각추진이 사실 로 드러나거나 실제 매각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동문과 교사 등은 "법인을 마음대로 사고 팔려 하는 것은 학교를 개인 소유물로 보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법적으로 불가능한 학교법인 매매를 방치하는 교육당국도 문제"라고 비난했다.

반면 교육계 일각에서는 "과거에는 사립학교를 인수해서 수익을 챙기기도 했으나 지금은 순수한 육 영사업 투자로 봐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매각된 학교법인은 주인이 바뀐 후 적극적인 투자로 학교가 좋아졌 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金在璥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