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지방의원 유급화 언급 논란

지방의회 곳곳에서 돈문제로 시끌벅적한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이 '지방의원 유급화 추진'문제를 발언, 올 정기국회에서 또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다.

김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8.30 전당대회를 전후해 당연직 대의원들인 지방의원들에게 너나 할 것 없이 유급화를 공약한 최고위원들의 건의를 받고 "나도 같은 생각"이라며 "적극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 대통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만일 언론에서 이에 대해 비판적일 경우 설득해서라도 이를 관철시키라"고 덧붙였다. "지방의원들도 활동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 탈선하는 것보다는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김 대통령의 시각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방의회 출범 이후 의원들로부터 줄곧 제기돼 온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최근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일탈행위가 자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기초 의회의 경우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물론 김 대통령의 언급은 이같은 지방의원들의 탈선 행위가 상당부분 돈과 연관돼 있다고 보고 이들에게 일탈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방의회의 순효과보다는 역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부각된데다 국민감정 역시 지방의회의 '존재의 이유'에 의문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세금으로 이들에게 월급을 주는 규정을 신설하는 데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李東寬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