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종합적 보완 의보수가 인상 등 검토

정부와 여당은 장기화되는 의료계 사태의 조기수습을 위해 구속자 석방, '교육용 병원' 운영 등 전공의 운영제도 및 의료체계 개선, 의보수가 인상 등 종합적인 대책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민주당은 특히 의료계 사태 장기화가 민심악화의 요인이라는 판단에 따라 18일 최고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첫 워크숍에 최선정 복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당정차원의 종합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의료계가 대화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구속자 석방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의 대화가 잘 되면 구속자 석방 등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이미 의료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국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돼 자칫 잘못하다가는 '정부가 전부 잘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조기 수습책 마련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의약분업을 그대로 실시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일각의 연기론, 임의분업 가능성 등을 일축한 뒤 "다만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보건의료발전특위에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