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對北 역할론 추궁

국회는 17일 정보위와 법사위, 행자위 등 11개 상임위를 속개했다.정보위에서는 여야가 대북 접촉에서의 임동원 국정원장 역할을 놓고 공방을 벌였고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비서 증인 선정 문제에 대해서도 팽팽하게 맞선 끝에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법사위와 행자위, 국방위에선 각각 총선 선거사범 재판과 사직동팀 해체, 대북정책 등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임 원장이 지난 9월 추석때 전격 방한한 김용순(金容淳)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를 안내한 것과 관련,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합당한 행동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임 국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정보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임 원장이 대북 특사역을 수행한데다 지난 9월 서울을 방문한 김용순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를 안내한 것은 국정원법 8조를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이윤성 의원은 "간첩 잡는 사람이 북한에 가서 대남 정책 관계자와 축하주를 마신 것은 부당하다"고, 김기춘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임명하는 특보는 하루를 활동하더라도 일단 국정원장에서 해임했다가 재임명 하는 것이 국정원법에 맞다"고 공격했다.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정보기관의 수장이 김 비서의 방문때 안내역을 맡은 것은 비노출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 정보기관의 기본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제대로 활동할 의지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유흥수(柳興洙) 의원도 "임 원장의 행적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거들고, "여러 부처의 예비비 4천200여억원을 국정원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게 막대한 자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용처를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의 박상천 의원 등은 "이후락, 장세동씨 등 역대 정권의 정보 책임자들이 대북 특사 역할을 한 것은 북한 사정에 능통했기 때문"이라며 "임 원장도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또 최근 의원직에서 사퇴한 김한길 문화관광부장관 대신 정보위에 들어온 민주당 문희상(文喜相) 의원은 "김용순 비서가 당정을 통합해 우리의 국정원장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임 원장 말고 김 비서를 상대할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사위에서 여야는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4.13 선거사범 문제를 놓고 각각 다른 의미의 공정한 재판을 요구.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 등이 "검찰은 야당의원을 무리하게 기소했지만 법원은 양심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자 민주당 이원성 의원은 "사법부는 여론에 따르기보다 정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자위에선 해체키로 한 사직동팀과 전교조 교사 강압수사 등이 추궁 대상이었다. 이무영 경찰청장은 "사직동팀이 맡았던 기능을 대신할 별도 기구는 만들지 않겠다"며 전교조 수사와 관련해서도 "인권유린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고 덧붙였다.

○…국방위에서 김하중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은 경의선 복원공사의 진척상황에 대해 "현재 공정은 44%가 진행됐으며 북한도 군대를 동원, 진척이 빠르다"며 "군에서 지뢰제거 작업을 하는 한편 유사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어 안보문제는 걱정이 없다"고 말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