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 모니터' 시민단체 마찰 예고

19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감시활동을 펴겠다고 나서 또다시 마찰이 예상된다. 지난 4일 발족한 국정감사 모니터 시민연대는 국감 모니터 활동을 통해 '베스트.워스트 의원' 2, 3명씩을 선정, 언론에 공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 14개 상임위중 시민연대의 방청을 허가한 곳은 건교위, 과기통위, 교육위 등 3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상임위는 모두 국감 방청을 불허했다. 국회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방청을 불허할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연대는 "14일까지 방청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정치개혁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국감방청을 둘러싼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형편.

시민연대측은 올 국감 모니터 활동은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모니터 요원수(343명)를 2배 이상 늘려 객관성을 높인데다 각 상임위별로 변호사와 교수, 회계사 등 전문가를 투입해 모니터 활동에 전문성을 더할 계획이다. 또 국감평가도 '평가지표'를 만든 뒤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의원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인 국감활동에 대해 시민단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해처럼 일일평가가 아닌 일괄평가를 한다해도 '베스트.워스트 의원' 선정에는 주관이 개입될 수 밖에 없다고 반대한다.

한 의원은 "시민단체가 들어오면 국감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내실있는 국감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 의원들의 전반적 입장"이라며 "굳이 국회 국감장을 방청해야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김태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