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수가 일방 인상은 不法

국회는 19일 보건복지위 문화관광위 농림해양수산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국감을 갖고 의약분업 및 의료보험 수가, 호남 편중 및 낙하산 인사, 원전 안전성, 인천공항 개항 등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은 의약 분업 갈등과 관련, "철저히 과학적 근거를 두고 분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치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이끌려가게 되는 비과학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개입돼 있다"며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선 의료보험 체계와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개선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여준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보험 수가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부칙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는 인상할 수 없게 돼있다"며 "지난 8월 정부가 인상한 수가는 명백한 불법으로 이를 결정한 총리와 보건복지 장관을 비롯한 관계 장관들의 행위는 헌법상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해양청에 대한 농림해양수산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은 "올해 밀입국했거나 이를 시도하다 적발된 외국인은 862명으로 이 중 30%인 233명이 동해안으로 접근하는 등 이제 동해안도 그 대상이 되고 있는데 밀입국 증가 현상에는 첩보능력의 저하 등에도 원인이 있다"며 대책을 따졌다.

같은 당의 박재욱 의원은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간의 긴장 수위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해양경찰청의 함정 수준으론 광역경비체제를 충분히 구축하기가 어렵다"고 , 손태인 의원은 "독도 방어훈련을 월 1회 이상 한다고 하더니 연 6회로 줄인 것은 이에 대한 해경의 무관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윤영탁 의원은 "월성 원전의 캔두형 원자로는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같은 원자로를 도입한 것은 제작사 측의 로비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추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한 건교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은 "공항 여객 터미널의 내부 마감공사에 아크월드사의 인조대리석 11억8천만원어치가 공급됐는 데 이 회사는 공항관련 공사 실적이 없는데도 선정된 데에는 박지원 전문화관광장관의 압력 때문이란 설이 있다"고 몰아붙였다. 같은 당 백승홍 의원은 "공항의 총 건설비 8조원의 56%인 3조9천억원이 은행 차입으로 개항후 9년 이상 적자가 예상된다"며, 임인배 의원은 "시운전 등이 사전 준비 없이 개항 일정에 쫓겨 부실 진행되는 등 정상개항 문제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