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 -직장醫保料, 또 올리나

의료보험료가 대폭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직장인들의 의료 보험료를 내년 1월부터 25% 안팎으로 올리기로 하고 지역의료보험료도 빠르면 다음달에 15~20% 인상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급여의 2.8%인 직장인들의 보험료율이 0.6~0.8% 포인트 상향조정돼 보험료가 21.4~28.6%까지 오른다. 따라서 직장의보가입자는 1인당 월 평균 보험료를 1만원가량 더 부담하게 돼 가계는 더욱 압박 받는다보건복지부의 의료보험료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을 어느정도 이해는 한다. 올해 당장 의료보험료 당기 수지가 직장은 물론 지역의보도 적자폭이 확대되고 공무원.교직원도 729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누적 적립금도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의보는 내년 1월을 기점으로 남아있는 적립금이 모두 고갈되면서 채무까지 발생, 사실상 부도상태에 빠질것으로 보여 보험료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교직원들의 의료보험료(현재 요율 3.4%)는 거의 변동이 없게 돼 있어 직장의보가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결국 직장가입자들의 돈으로 교직원.공무원의보의 적자를 떠안는 꼴이 아닌가. 게다가 파산직전의 지역의보 재정과 직장조합이 오는 2002년에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 "직장인만 계속 손해 보는 것인가 하는 집단반발도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또 차제에 국고지원과 관련한 명확한 태도를 밝혀야 한다. 지난 9월에 있은 당정 협의 과정에서 내년까지 1조334억원의 국고지원을 전제로 보험료 인상을 추진한다고 했으나 그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정은 미루고 있는 형편이다.이 방안이 우리는 또 몇차례 올린 의료수가의 해결차원에서도 이루어진 것을 상기하고자 한다. 호주머니를 축내야 하는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할 일이다. 의료파행이 계속되는 실정에 돈이나 더 내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현재 의.약 갈등 해결을 위한 협상은 장기화 국면에 빠져 앞으로도 의료혼란과 국민건강 위협이 상존하는 판에 정부의 인상계획은 비난을 받게 돼 있다. 의.약분업 갈등 해소 등 의료체계 틀을 확정한 후에 국민들에게 설득을 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서둘러야 할 일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 파악이다. 소득이 많으면 보험징수율을 적정선으로 올려 의료보험료를 둘러싼 직장인들의 불만을 없애야 한다.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