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냐, 간담회냐"
20일 열린 한국은행 대구지점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감'을 놓고 그 성격이 무엇인지 논란이 벌어졌다. 한은 대구지점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정식 국감이냐 아니냐 하는 게 핵심.
이날 대구지점에 대한 국감은 겉으로는 여느 국감과 다름없이 진행됐다. 재경위 감사 1반이 국감기간 중 대구지점을 방문, 강영 대구지점장을 상대로 지역금융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응답도 주고받았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감이 아닌 간담회라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 우선 강 지점장은 "위증을 하면 처벌받겠다"는 요지의 피감기관 대표 선서를 하지 않았다. 지역경제 실상을 전달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나섰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피감기관도 아닌 대구상공회의소의 김규재 부회장이 이 자리에 나와 지역경제 현황과 과제를 보고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었다.
이에 앞서 재경위는 소속 위원들에게 "한은 지점들을 방문해 현지 사정을 보고받는다"고 알리면서 국감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은행 본점은 "국감이 아닌, 간담회를 통한 의견청취장"이라고 규정했다.
국회 재경위는 올해 국감에서 사상 처음으로 대구지점을 비롯해 부산.대전.광주지점 등 지방 4개 지점을 찾았다. 원래 계획에는 없었으나 재경위 소속 직원이 "지방경제 실상을 청취해보자"며 이같은 아이디어를 내놓았다고 한다.
이상훈기자 azzz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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