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덤핑 관세로 번돈 제소업체에 나눠준다

미국이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벌칙으로 물리는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를 제소업체들에 분배해 주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18일 미국 의회에서 통과돼 미국의 반덤핑.상계 관세 제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상원은 이날 반덤핑.상계관세 배분안을 담은 로버트 버드 의원(민주.웨스트 버지니아)의 수정안을 86대 8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했다.

지난 5일 상하 양원 협의회에서 단일안으로 마련된 버드 수정안은 지난 11일 하원에서도 340대 75로 통과됐으며, 빌 클린턴 대통령은 당초 이러한 구상에 반대했지만 선거를 눈앞에 두고 거부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버드 수정안은 외국의 덤핑과 정부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무역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국 업계의 타격을 효과적으로 중립화한다는 게 제안 배경이지만, 시행되면 미국 업체들의 반덤핑.상계관세 제소가 크게 늘어나고 업계에 배분되는 반덤핑.상계관세는 결국 일종의 보조금 구실을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버드 수정안이 공정 무역을 해치고 외국의 경쟁적인 유사 제도도입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의회 내에서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가능성을 들어 버드 법안을 무력화할 수정안이 추진되고 있다.그러나 의원들의 선거운동을 위해 의회가 이번 주 조기 휴회에 들어가므로 회기내 처리는 어렵고 내년 초 새 의회가 소집된 후에야 버드 법안 철폐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양성철 대사가 그동안 버드 법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심각한 우려를 미 무역대표부(USTR)와 상하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하고, 같은 입장인 일본.유럽연합(EU) 등과 공조 체제를 갖춰 버드 법안 철폐를 빠른 시일 안에 관철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