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도입 유보

그동안 의무화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집중투표제는 유보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집단소송제의 경우 법무부가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재정경제부와 민주당내에서 반대기류가 적지 않아 도입여부가 매우 불투명해졌다.

21일 재경부와 법무부,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빠르면 다음주중에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책실 관계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정부측 반대의견이 강하고 민주당도 이런 의견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만큼 도입하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이 제도 도입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매우 소극적인데다 재경부내에서도 반대기류가 분명히 있으며 민주당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정부측이 반대쪽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민주당내에서는 찬성으로 결론이 나면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법안을 내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 제도 도입여부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면서 "부처협의, 당정협의 등을 통한 의견조율을 거쳐 조만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법무부 등 정부측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내부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