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 도전 국기문란"

한나라당이 24일 검찰총장, 대검차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기와 관련한 검찰의 집단반발 움직임을 '국회권능에 도전하는 국기문란행위'로 규정,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 야당과 검찰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원내총무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헌법과 법률위반 행위에 대해 그 책임자를 탄핵소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면서 "검찰이 집단행동을 하고 반박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회의 권능에 도전하는 것은 국기문란행위로서 또 다른 헌법과 법률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 총무는 "검찰은 국회가 적법하게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놓고 집단행동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야당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으며, 여야간 기소현황자료를 축소.조작 발표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 총무는 "검찰은 편파기소로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7조), 권한남용금지(검찰청법 4조), 검사의 정치운동관여금지(검찰청법 43조)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이 모든 책임은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있는 검찰총장과 차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민주당 윤철상(尹鐵相) 의원의 발언과 언론이 공개한 검찰내부 수사문건을 통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입증됐다"며 "검찰은 선거사범 처리를 민주당과 사전 조율해 축소 조작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