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문제 투성이

대구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백억원대 위장경매 사건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인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이 25일 농림부 국감에 맞춰 관련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은 우선 "도매 시장의 문제점으로 경매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경락 가격이 그날의 운에 맡겨질 정도이며 경매가 끝난 물건에 대해서도 사후 가격을 조작, 농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중도매인들은 상품성보다는 미숙과 등 장기간 유통할 수 있는 상품을 선호하는 바람에 생산자의 경우 소비자들이 원하는 완숙과를 내면 오히려 손해를 봐 이를 꺼리게 된다는 것.

도매시장별 하역비 징수기준도 천차만별. 대구의 경우 지난 8월 현재 배추(5t)는 3만6천원으로 전국 최하위이나 수박(5t)은 12만원으로 최고 수준이었다.

자료집은 불법행위 유형으로 경매사와 중도사가 결탁하거나 도매 법인이 임의로 가격을 바꾸는 식으로 이뤄지는 경매가격 조작행위를 적시하며 구체적으로 경매 후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속칭 '내려치기'는 경매 현장에 출하 농민이 나오는 경우가 적다는 점을 악용, 경매후 그 가격을 낮춰 기록한 뒤 농민에게 정산, 피해를 주는 것이고 '올려 치기'는 도매법인들이 농민들의 출하 기피를 막기 위해 경락 가격을 타 법인과 비교, 부풀려 정산하는 것이다.

또 다른 불법 행위로는 낙찰자가 결정돼 있으면서 형식적으로만 경매을 하는 형식 경매, 경매를 하지않고도 한 것처럼 기록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 등이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