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 연구결과 멋대로 무시

각종 신설 및 미연결 철도 구간 등의 사업이 전문 연구기관의 객관적인 조사결과와는 동떨어지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청이 30일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에게 제출한 '2000년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KDI 의뢰)' 자료에 따르면 경부선 조치원-대구 구간 전철화 사업의 경우 조사대상 총 7개 사업중 경제성(B/C=편익.비용 비율 기준)이 1.8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돼 투자우선 사업으로 분류됐음에도 정부는 내년 예산 요구액 97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 보고서는 "이 사업은 2004년 경부고속철 1단계 개통후 병목 구간을 해소한다는 측면은 물론 전철화가 지연될 경우 전체적인 열차운행의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혔다.

반면 호남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선 "특히 호남고속철 건설시 B/C 비율이 0.92-0.95로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음에도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655억원을 계상했다.

보고서는 또한 동해남부선의 포항-울산간 복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으나 "최적 개통시기를 오는 2013년으로 추정, 공사 착수 시기를 오는 2005년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